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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무담보 장기차용금 증여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 요약

상장기간, 이자·담보 약정 없는 차용행위는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금원을 차용했다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와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차용 #무이자 #무담보 #증여세 #가족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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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이자·무담보로 장기간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이자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채무 면제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은 무이자·무담보로 장기간 빌린 금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봐 증여로 의제된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족·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나 담보 약정이 없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이 차용의 형식으로 돈을 건네더라도 이자·담보 약정이 없고, 상환기간이 장기일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은 금전지급이 단순한 차용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와 같으면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도 이자 없이 장기 변제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차용증 등 형식만 갖추었더라도, 이자·담보 약정이 없고 장기 상환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은 지불이행각서 등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을 따져 증여 의제 여부를 심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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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11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4.1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11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