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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의 취소 기준과 효과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228

판결 요약

무변론 상태에서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소송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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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으로도 증여계약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22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취소하였습니다.

2. 피고가 재판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으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228 판결은 변론이 없이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사해행위 취소가 이뤄진 경우 이후 금전 지급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계약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및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228 판결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와 함께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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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2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사이의 2009. 4. 25.자 OOOO원, 2009. 4. 26.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09. 2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