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채권에 복수 압류·전부명령 경합시 무효 판단

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서 무효인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2012타기000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에게 OOOO원을, 원고 BB건설 주식회사에게 OOOO원을, 원고 CC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건’이라 한다)는 2012. 2. 23. OO시로부터 OO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도급 받은 후 2012. 3. 28.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고 CC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E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CC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2012. 3. 29. 석공사를 원고 AA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AA건설’이라 한다)에게, 토공사를 원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BB건설’이라 한다)에게 각각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들은 2012. 7.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종건의 OO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2012. 7. 13. OO시에 송달되었으며, 2012. 7. 26. 확정되었다.

나. 공탁 및 배당

1) OO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통지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2. 11. 28. OO지방법원 OO지원 2012년 금 제000호로 OOOO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2) 위 법원 2012타기000호로 진행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1.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OOOO원으로 확정한 후 압류권자인 피고(OO세무서)에게 그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미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각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효력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2) DD종건이 2012. 2. 23.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에 OO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OOOO원에 도급받은 후 2012. 3. 13. 선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FF개발이 2012. 7. 9. OO지방법원 OO지원 OO시법원 2012카단00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2. 7. 11. OO시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2012. 7.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합계 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받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2012. 7. 13. OO시에게 송달된 사실, DD종건이 2012. 8. 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OO시가 2012. 10. 30. DD종건에 공사타절금액을 OOOO원으로 확정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OO시에게 송달된 ⁠‘2012. 7. 13. 기준’으로 주식회사 FF개발의 가압류액과 원고들의 각 압류액을 합한 금액[OOOO원(= OOOO원 + OOOO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OOOO원(= 도급금액 OOOO원 - 선금 OOOO원) 또는 OOOO원(= 공사타절금액 OOOO원 - 선금 OOOO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13. 이후에 OO시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경합상태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시가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건설공제조합이 2012. 9. 19. OO시에게 보증금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무효가 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07. 선고 목포지원 2013가합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