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청구의 적법성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 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98. 8. 31. 접수 제40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05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