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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기준 및 체납자 부동산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6685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거래가 원고(대한민국)에게 해를 가할 고의로 이뤄진 사해행위라 판단돼 1억 원 한도로 취소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자 보호 목적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가족간 매매 #부동산 매도 #채권자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판결은 체납자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대한민국)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해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해당 재산 상당액(이 사건은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판결은 사해행위 매매 취소와 더불어 피고가 1억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언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판결문에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1억원에 대해 연 5%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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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아버지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0266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30.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6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