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가 담보물권자의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타경8087, 2010타경11007(병합), 2010타경11014(병합),

2010타경11021(중복), 2010타경12284(중복), 2010타경12482(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2,602,380원을 54,823,404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28,909,386원을

127,798,874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28,909,385원을 127,798,87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0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