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322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양도된 부동산이 재산분할 범위를 적정하게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통상적 분할 수준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기준 #부동산분할 #채권자취소권 #통상범위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양도한 재산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322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이 재산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분할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야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322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분할하면 채권자가 취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322 판결은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