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과실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구리 매입처에 관한 자료나 상차지에서 작성된 계근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며，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그러한데 과실이 없음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OOOO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OOO으로부터 O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처]16호증，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같은 전 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