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예상되는 매매예약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예상 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 요약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부과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매매예약 시 세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무조사 #세금부과 #재산처분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 매매예약을 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로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 매매예약을 맺었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은 피고가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 해당을 시사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등 매매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을 따지나요?

답변

매매예약 당시에 예측 가능한 부채 위험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591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부과 사정을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는 세무조사 전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착수 또는 세금 부과 전후라도, 재산처분 당시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근거로 매매예약 시점의 예견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CC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45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나5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예상 가능성 판단 기준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