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예상되는 매매예약 사해행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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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예상 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 요약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부과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매매예약 시 세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무조사 #세금부과 #재산처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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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 매매예약을 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로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 매매예약을 맺었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은 피고가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해행위 해당을 시사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등 매매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을 따지나요?

답변

매매예약 당시에 예측 가능한 부채 위험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591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부과 사정을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는 세무조사 전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착수 또는 세금 부과 전후라도, 재산처분 당시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근거로 매매예약 시점의 예견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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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CC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45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나5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다204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