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 현금 처리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시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원(산출세액 @@@원, 가산세 @@@원, 차감 공제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12. 2. 17.”을 ⁠“2012. 2.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