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우열 결정 기준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화성시가 2013. 6. 12. 원고 또는 제1심 공동피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

라고만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6194호로 공탁한 79,769,000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건설은 2013. 3. 25. 원고에게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시1지구 수로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같은 해 5.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BB건설이 화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화성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화성시 는 같은 달 26.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 임CC, 임DD을 비롯한 BB건설의 채권자들은 BB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에 화성시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94호로 원고와 BB건

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79,769,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

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3. BB건설이 위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수원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45,282,45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5.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EE산업은 2013. 8. 21. 집행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

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 화성시에 채권압류해제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

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

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등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의 도달된 선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임CC, 임DD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화성시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

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의 경우, 그 공탁금출급을

위하여는 피공탁자인 양도인, 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 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임DD, 대한민국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건

설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곧바로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 직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임CC, 임DD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

해행위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8924호로 제기한 사

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뿐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

하여 소로써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더군다나 위 피고들은 보전

처분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7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