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는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8. 선고 대법원 2013두26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