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요지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2008. 8. 4., 2008. 10. 8., 2008. 10. 14., 2008. 11. 3. 및 2009. 5. 27.자 각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데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