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소송 확정 연도 기준인가요?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 - 소송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이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60

질의 응답

1.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관련소송 등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판결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송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근무연도에 퇴직금 경비 계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의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판결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보다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련 소송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기존 근무연도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근무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판결 요지는 근무연도가 아닌 지급의무 확정 연도가 필요경비 귀속시기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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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806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877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째 줄의 ⁠“1. 28.”을 ⁠“1. 23.”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