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 - 소송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이 기준

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째 줄의 ⁠“1. 28.”을 ⁠“1. 23.”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