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주식권리 행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자이며, 다른주주들과의 이해가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62,814,120원(본세 348,189,120원 및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

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5쪽 제6행 중 ⁠‘2014. 6. 14.’을 ⁠‘2004. 6. 14.’로 고친다.

o 제6쪽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8.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5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