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없는 농지 자경감면 가능성 – 양도소득세 감면불가 사례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사례 –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부인

대법원 2013두20967

질의 응답

1.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고 건물 대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자경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67 판결은 토지가 건물 대지 또는 야적장 등에 사용되고 경작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작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67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작 사실 없음이 자인된 점을 들어, 양도토지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지목 ‘전’인 땅이지만 실제 경작이 없던 경우 자경농지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 및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67 판결은 보상가액 산정시 ‘전’으로 평가되어도 실제 경작이 없으면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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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는 건물의 대지 또는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당시 ⁠‘전’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두20967(2018.01.24)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08.29.선고 2013누81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2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