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2채 이상 시 1세대1주택 특례 기준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택 판단기준은?

대법원 2014두7022

질의 응답

1.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일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한 가장 오래 소유한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022 판결은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가장 소유기간이 긴 1채만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모두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022 판결에 따라, 2채 이상 상속 시에는 1채만 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을 때, 특례 주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기준으로, 그 주택만 양도소득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022 판결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특례가 적용됨을 밝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02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22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7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