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후 소송 제기시 각하되는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92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92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한 사실을 들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 처분을 소송 중 자진 취소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소송 중에 처분을 자진 취소했다면,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92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7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부천시 소사구계수동 산 105-12 외 20필지 임야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