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재학 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요지

(2심과 같음)군복무 중에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하기 전이나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