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소송 기각 사례 및 소액사건 판결 이유 생략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청구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4441

판결 요약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는 생략되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청구 #국가상대소송 #소액사건 #판결이유생략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가산금을 국가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84441 판결은 원고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사건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가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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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684441 국세환급가산금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06.
판 결 선 고	2014. 0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다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4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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