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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청구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4441

판결 요약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는 생략되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청구 #국가상대소송 #소액사건 #판결이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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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환급가산금을 국가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84441 판결은 원고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사건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가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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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684441 국세환급가산금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06.
판 결 선 고	2014. 0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다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84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