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 알고도 양수한 경우 무효 판단

요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B호텔엔드리조트 주식회사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4487호로 공탁한 OOOO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파트너스(이하 ⁠‘CCC파트너스’라고 한다, 대표이사 이DD)는 2008. 3. 20. EEE골프개발 주식회사(이하 ⁠‘EEE골프개발’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김FF)와 사이에, CCC파트너스 소유의 주식회사 GG리조트 발행 주식 50,000주를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 ㈐호에는 ⁠‘주식매매대금 중 OOOO원의 지급 을 유보하고, 위 유보금은 CCC파트너스와 EEE골프개발 사이에 손실금 등을 정산하여 차감한 후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제13조 제2항에는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고 각 정해져 있다.

 다. CCC파트너스(대표이사 이DD)는 2009. 5. 7. 원고(대표이사 양HH)에게, CCC파트너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EEE골프개발에 대하여 갖고 있는 OOOO의 유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EEE골프개발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CCC파트너스는 국세체납액 OOOO원(압류일자 2009. 5. 12.)이 있었는데, 2009. 7. 6.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EEE골프개발에 도달하였다.

 마. EEE골프개발은 2010. 11. 2. BB호텔엔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BB호텔엔드리조트’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BB호텔엔드리조트는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14487호로 공탁원인사실을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 ㈐호에 따른 유보금 OOOO원에 대하여 손실금 등을 정산한 결과 잔존 유보금이 OOOO원이었다. ② CCC파트너스는 2009. 5. 7. EEE골프개발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EEE골프개발은 2009. 7. 6. 반포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 ③ CCC파트너스의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13조 제2항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선의라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여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모르는 데 중과실이 있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유보금은 CCC파트너스에 귀속되어 결국 체납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④ 공탁자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로 하고,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O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CCC파트너스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보다 먼저 EEE골프개발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호증,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대표이사 양HH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 양HH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는 ⁠“‘양도대상채권’은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EEE골프개발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 OOOO원(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의 유보금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포함)을 말한다.”,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인과 EEE골프개발 사이에 2008. 3. 20.자로 체결된 GG반도 골프장 관련 주식매매계약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금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매매대금채권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에서 통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그 발생원인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액수가 더 감축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받는 채권의 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양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2009. 5. 7. III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III’라고 한다)와 사이에 JJJ골프클럽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OOOO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III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인출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파트너스 대표이사 이DD는 원고측에게 EEE골프개발과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III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인출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급하게 체결되었고, 위와 같은 대출약정의 체결 및 추가담보의 제공이 III의 주도하에 법무법인 KKK의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되었기 때문에 III나 그 법률자문인인 법무법인 KKK이 특별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이DD이었는데, 이D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 및 원고의 이사이었다.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기 전까지 CCC파트너스 측은 원고에 대한 지분 중 2/3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CCC파트너스 대표이사 이DD가 CCC파트너스측이 보유한 원고에 대한 위 지분 전부를 관리하였다.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CCC파트너스측이 이D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12,000주가 양HH를 거쳐 III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순차 양도되었으나, 이는 양도담보로 이전된 것이어서 CCC파트너스측의 원고에 대한 지분 보유자로서의 실질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었다.¹⁾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인 이DD는 국세체납액 OOOO원의 압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양HH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DD가 실제로 원고의 경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실질적 의사결정주체는 대표이사인 양HH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 양HH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갑 제5호증의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7. III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양HH와 III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원고의 총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의 2009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DD가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3. 24. 8,000주를 유상증자받은 후 합계 12,000주를 양HH에게 양도하였다. 양HH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3. 24. 12,000주를 유상증자받은 후 이DD로부터 12,000주를 양수하였으며 합계 30,000주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