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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기각 확정판결 뒤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판력
대법원 2014두3747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이 적법함에 기판력이 생기며,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도 기존 취소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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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 후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해당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무효확인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47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이 있었던 처분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47 판결에 따르면 취소기각 확정판결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을 지니고, 무효확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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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4두3747 과세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한AA |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30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