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주장 입증책임과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7.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5. 11. 사

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5. 31. 폐업하였다.

나. 디★★★★ 주식회사(이하 ⁠‘디★★★★’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① 2012. 1. 25.

공급가액 165,720,000원, ② 2012. 2. 25. 공급가액 134,7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

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

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2. 24.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근★★★(이하 ⁠‘근★★★’이라 한다)

의 관계회사로서 설립 이후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는바, 근★★★의 현장사무장 으로 근무하던 김★★가 디★★★★에게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원고가 사실

상 휴․폐업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상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

항,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세금계산

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가 디★★★★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 와 같이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디★★★★는

김★★가 아닌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

고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3,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 는 김★★가 원고의 상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