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시 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소홀시 부가가치세 취소 불인정

요지

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2,593,240원, 2010년 제1기분 58,745,52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9,019,700원, 2010년 제1기분 33,783,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이루어진 CC주식회사 경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광안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3면 제6행의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항고기각판결”을 ⁠“항소기각판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2.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5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