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약정 인정 기준과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CC는 2005. 6. 10.부터 2012. 8. 20.까지 ○○시 ○○구 ○○동 ○○번지 ○○호텔 건물 지하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 6. 10.부터 2008. 6. 30.까지는 박DD 명의로, 2008. 7. 1.부터 2012. 8. 20.까지는 박EE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2. 4. 12.부터 2012. 7.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양CC이고, 양CC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누락한 수입금액이 ○○○○원임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7. 5. 양CC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양CC는 2012. 10. 4. ⁠‘2006. 6. 14.부터 2007. 9. 30.까지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재경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24. ⁠‘양CC와 원고들의 동업기간(2006. 6. 14.부터 2007. 1. 14.까지, 분배비율: 양CC 40%, 원고 임BB 30%, 원고 마AA 30%) 및 양CC와 원고 마AA의 동업기간(2007. 1. 15.부터 2007. 9. 30.까지, 분배비율: 양CC 60%, 원고 마AA 40%) 별로 양CC와 원고들에게 분배되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은 2012. 11. 7.부터 2012. 11. 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과 양CC가 이 사건 사업장을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1. 별지 1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마AA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6년 특별소비세 ○○○○원, 2007년 특별소비세 ○○○○원, ② 원고 임BB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6년 특별소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8. 및 2013. 8.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12. 3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양CC로부터 원고들의 주류 판매실적에 따른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마담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고, 양CC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마AA와 양CC 간의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716호 등) 판결문과 양CC가 임의로 작성한 영업일지를 아무런 검증 없이 과세자료로 채택하였으며, 원고들이 2012. 12.경 ○○지방국세청에서 양CC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며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원고들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마AA는 2007. 12. 7. 양CC를 상대로 횡령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716호)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이하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양CC는 2011. 6. 13. 원고 마AA를 상대로 횡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1가합5141호)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소송(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 마AA와 양CC는 2007. 12. 말경부터 2008. 1. 초순경 사이에 서로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 마AA와 양CC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 2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과 양CC가 2006. 6. 14.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원고 마AA는 제1 관련소송의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양CC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스스로 일관하여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임BB 역시 양CC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양CC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들과의 동업약정에 관하여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동업기간 및 수익분배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동업에 관한 원고 마AA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④ 원고들은, 양CC가 임대차비용 부담이나 인테리어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였고, 자신들은 그러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양CC에게 영업마담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의 성립에 반드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및 주류 판매대금 등의 수금이라는 노무를 출자함으로써 양CC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점, ⑤ 설령 원고들이 양CC로부터 약정비율에 따른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과 양CC 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원고들과 양CC 사이의 동업약정’ 사실은, 제2 관련소송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양CC, 원고 마AA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② 양CC가 작성한 영업일지에는 2006. 6. 14.부터 2007. 1. 13.까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외상매출, 신용카드매출 등의 합계액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13일까지의 정산 내역을 근거로 양CC와 원고들에게 분배되는 각 수익금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그 분배비율이 4:3:3으로 제1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제1 관련 소송의 판결 내용 및 양CC가 작성한 영업일지를 과세자료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한 규정일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일반적인 의견진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나아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