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말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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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청구 인용 및 등기말소 절차 이행 판결

성남지원 2015가단205498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례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판결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인용 판결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판결의 예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판결문은 공시송달 판결임을 명시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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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0549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종훈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5. 08. 28. 선고 성남지원 2015가단205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