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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 회피 목적 부동산 증여·근저당 설정, 사해행위취소 인정

대법원 2015다206782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 #부동산 증여 #근저당권 설정 #압류 회피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부동산 증여·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6782 판결은 국세 체납 압류 회피 목적으로 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된 국세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납 회피 목적의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6782 판결 요지는 조세채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이 압류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전이라도 체납처분 회피 의도가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6782 판결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부동산 증여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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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다206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