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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한 청구와 기판력 적용 사례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결 요약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었으면 같은 내용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선행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새로 같은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판력 #동일 소송물 #확정 판결 #소송 재제기 #재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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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미 판결이 확정된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에 의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공주지원-2015-가소-62 판결은 선행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은 당사자, 소송물, 이미 확정된 판결이 동일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공주지원-2015-가소-62 판결은 패소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여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3. 재판 없이 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같은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판 없이 바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15-가소-62 판결은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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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공주지원-2015-가소-62(2015.02.10)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판결(이 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소3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0. 선고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