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퇴직금 지급규정 효과와 주총결의 효력 쟁점

요지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판결내용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