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시가 산정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A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3.12.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