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계상 허위전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

요지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

면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외주가공비 OOOO원 및 원재료 매

입비 OOOO원 합계 OOOO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

였다(이하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한 내역을 ⁠‘이 사건 가공원가’이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3.부터 2013. 7.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사

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2011사업년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피고가 경정․고지한 법인세 중 가산세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부

당과소신고가산세 고지 부분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일자 항목 거래처 금액

2011. 3. 31. 외주가공비 ⁠(주)OOOO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

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1내지 5호의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제6호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2)　 원고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가공원가 내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3)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조세범처벌법 상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당과소신고세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가공원가와 관련해서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했는

데, 업체별 가공원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다.

원고 대표이사인 OOO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직원들의 격려금 등으로 사

용했다.

3)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

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이 사

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극적으로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

장을 작성하고,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

으며, 위 허위의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해 법인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해

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상매입 등의 사실을 만들어 내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작게 해서 신고한 것으로, 달리 원고가 이 부분의 손금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회계처리 등을 통해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허위

의 외상매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조세의 납입이나 징수는 사

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 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통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