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가 중 대물변제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요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에 대물변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원고와 소외 대물변제자의 진술이 달라지고 대여원금，이자약정 여부 및 그 내용，변제약정시기 및 총변제금액 등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대가는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OO시 OO면 OO리 101-1 대 932㎡를 OOOO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 3. 21. 위 OO리 토지는 같은 OO리 101-1 대 512㎡(이하 ⁠‘①분할토지’ 라 한다)， 같은 OO리 101-22 대 243㎡(이하 ⁠‘②분할토지’라 한다)， 같은 OO리 101-23 대 122㎡(이하 ⁠‘③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위 분할된 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

 그 뒤 2008. 8. 28.자로 ①분할토지는 김CC 명의로， ②, ③분할토지는 윤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8. 10. 2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2008. 8.

22.，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① 2006. 12. 21. 원고의 EEE에 대한 채무 OOOO원을 윤DD이 인수하도록 하고，② 같은 날 윤DD으로부터 현금 OOOO원을 지급 받고， ③ 2006. 3. 8.자로 윤DD 소유의 OO시 OO읍 OO리 54-15 답 2，45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 12. 21.， 양도가액을 OOOO원(채무인수액 OOOO원 + 현금 OOOO원 +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O원)으로 보아 원고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한 다음， 2011. 2. 11. 양도소득세 OOOO8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3년경 수회에 걸쳐 윤DD에게 OOOO¹⁾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 주었고， 위 차용원리금이 OOOO원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격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로 이전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6. 3.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3. 이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격 OOOO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06. 3. 8.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윤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원고도 2008. 4. 22. 이FF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피로는 윤DD와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세무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가) 윤DD의 진술

 (나) 원고의 진술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0. 11. 8. 이A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AA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1. 1. 5. 재조사결정이 내려졌다.

 4) 윤DD은 2011. 1. 20.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와 윤DD 사이의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OOOO원， 특약사항 :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은 2003년 말까지 차용하여 결산한 금액이고， 결산 후부터 이전할 때까지 이자는 총 OOOO원으로 지불한다. 토지 이전 후에 부족 한 금액은 2006.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이전하기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변제 확인용 인감을 첨부해준다]

 5)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는 ①,②,③분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2006. 3. 9.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윤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6，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윤DD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윤DD이 20년 전에 교제하였던 사이라 하더라도 담보도 없이 1년 동안 OOOO원 내외의 돈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년경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OOOO원 정도의 현금이 인출된 것은 인정되나 위 현금을 윤DD에게 빌려주었다거나 나아가 윤D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모두 도박에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대로라면 윤DD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이 넘는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6. 3. 9. 윤DD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윤DD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위 제2. 나. 2)항 진술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거래관계 및 원고와 윤DD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원고와 윤DD의 진술이 대여원금， 이자약정 여부 및 그 내용， 변제약정시기 및 총변제금액 등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등 각자의 진술 자체의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윤DD에게 OOOO원(내지 OOOO원)의 현금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윤DD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와 윤DD의 진술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는 윤DD에게 OOOO 여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담심에 이르러 대여원금은 OOOO만원이 맞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윤DD도 당심 증인으로 나와서 원고의 변경된 주장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은 OOOO원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윤DD의 당심 증언은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9.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