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세 추정과 명의신탁 인정요건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