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과 소 각하 기준

요지

상고를 제기한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3. 7. 29.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