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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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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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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15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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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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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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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재누2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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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