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및 적법성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장○○ 의 증언， 당심에서의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