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주의의무 위반시 책임 인정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07. 선고 대법원 2013두1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