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증거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

인테리어공사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과 증거부족 시 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2013두6893

질의 응답

1. 실제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시행 증거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893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시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된 세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893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인테리어공사 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 부족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893 판결은 인테리어공사 시행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부과처분을 위법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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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달리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2누16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두6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