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회수·수정신고 금액 상여처분 타당성

요지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피고 측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전기(이하 ’BB전기’라 한다)로부터 2007년 사업연도 기간 공급가액 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하여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한 다음 2008. 3.경 피고에게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3.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 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1. 10. 10. 위 금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OOO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한 다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피고에게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회수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2. 3.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BB전기와 사이의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BB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2011. 9. 29. 및 2011. 10. 7.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OO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회수한 다음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다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예외적으로，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등 참조).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BB전기의 품목별 매입 ·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입자료 95%가 부탄가스인 반면， 같은 기간 매출자료의 95%가 전기용품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BB전기가 소위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② BB전기의 대표자인 임화식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OO와 친구 사이인데， 피고 측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자료 라고 밝힌 점，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에 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1. 9. 29. 및 2011. 10. 7.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이OO로부터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법인세를 신고한 점 ④ 원고는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자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의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저11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 의 하면，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조회서를 송달한 일자는 2011. 6. 3.인 점，②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9. 29. 및 2011. 10. 7. 이 사건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피고 측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있고，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