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쟁점 부동산 대여 주장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성

요지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쟁점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4.4억원)를 직접 수령한 반면, 차용증 외에는 대여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8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