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불인정 사례

요지

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가 인천으로 나타나고, 06˜10년 배우자와 함께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택 거주사실 및 배우자와의 별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처분일은 2012. 9. 5. 표기한 것은 오기로 보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4. 취득한 OO시 OOO구 OOO동 38-1 OO아파트 2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1. 4. 12. 고CC 등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후 2012. 9.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은 1세대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만을 대상으로 그 층 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원고의 가족 전체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부부와 원고의 세 아들의 거주기간이 겹쳐지는 부분을 통합하여 계산하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2) 아울러 원고 스스로도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 가족의 거주 요건 충족과 비과세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 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89조는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 이므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거주자일 것이 요구되고， 한편 1세대가 거주한다는 의미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거주란 양도자의 거주에 한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참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거주사실은 추정되나(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등 참조)，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나) 갑 5-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아파트에 1996. 2. 10. 전입신고를 하고 1996. 4. 19. 전출신고를 하고， 다시 2006. 9. 8. 전입신고를 하고 2009. 8. 10. 전출신고를 하여 일응 2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추정되나， 한편 갑 4， 5， 을 3-1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고， 갑 7-1， 8-1， 14-1，2의 각 기재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원고는 1982. 8. 27. 김DD과 재혼하였는데 김DD과 함께 1992. 8. 13. OO시 O구 OO동 13-6 EE아파트 101동 1405호에， 1996. 2. 10. 아 사건 아파트에， 1996. 4. 19. 다시 위 EE아파트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원고는 2006. 9. 8.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2009. 8. 10. OO시 O구 OO동 324-1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김DD은 2008. 4. 8. 시 OO구 OO동 3-40 FFF아파트 602동 502호에， 2009. 11. 18. 같은 아파트 610동 1202호에， 2011. 7. 25. 같은 동 19-5 GGG 106동 3603호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그리고 원고 부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동반으로 국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재전입신고를 한 2006년에 3회에 걸쳐 동반 국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그 후 2007년 3회， 2008년 1회， 2010년과 2011년 각 2회， 2012년 1회 등 동반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③ 원고의 장남인 정HH은 1996. 7. 11. 최II과 혼인하였는데， 1992. 8. 13. 위 EE아파트에， 1996.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2006. 4. 11. OO시 OO구 OO동 924-3 JJ아파트 6동 1202호에 각 전입하였고， 차남 정KK는 1992. 8. 13. 위 EE아파트에， 1996.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2000. 10. 6. OO시 OO구 OO동 640-2 LL아파트 103동 712호에 각 전입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1981. 1. 17.부터 OO시 O구 O동 7가 27-64에 있는 주식회사 MM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장남인 정HH은 2002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09년경부터 대표자가 되었고， 차남인 정KK는 1999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원고 부부와 아들들의 전입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족들은 당초 위 EE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겨 살았으나， 장남인 정HH이 결혼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원고 부부는 다시 워 EE아파트로 옮겨 살았다고 보여， 원고가 처음 전입신고를 마친 1996. 2. 10.부터 1996. 4. 19.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이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재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이미 아들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 인천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부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아들들의 직장 소재지 및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로 전입신고를 마친 2006. 9. 8.부터 2009. 8. 1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처와 직장이 있는 인천을 떠나 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3) 결국，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