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자 확인 의무와 과세처분 정당성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주유소협회 및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