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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요건·인정 사례

대법원 2013두19479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사실상 양도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며,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하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사용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479 판결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서,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13-두-19479).
3. 비영리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시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 세금 부과 여부는?
답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479 판결은 조세포탈 추정이 없는 경우 해당 법인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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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기독교AAA회 AA교회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누24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l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5. 선고 대법원 2013두19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