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판례 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다30813 손해배상(기) |
|
원고, 상고인 |
배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42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 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