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기한 90일 경과 후 소 제기 각하 사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 경과 후 제기와 소송 각하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3누3281

질의 응답

1. 조세처분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90일 기한이 지난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판결은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기본법상 심판청구 등 전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필요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판결은 전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행정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심판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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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구합1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6.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인정근거]부분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랄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2.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