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주식 양도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2005. 4.경 이DD에게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4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