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유학 거주불가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중 원고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국에 유학을 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4행의 "OOOO원에 에"를 "OOOO원에"로 고친다.

 ② 제2면 제7행의 "2011. 1. 17."을 "2011. 1. 7."로 고친다.

 ③ 제3면 제6행 밑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④ 제3면 제7행의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제4면 8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4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