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기준과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953
판결 요약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액 한도 내에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채권자)인 대한민국과 피고 및 장천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각 취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권액 한도 #피보전채권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나 결과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 판결은 피고와 장천오 사이 증여계약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증여계약은 어떤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 판결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를 채권액의 한도로 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전채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보전하려는 채권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 판결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로서... 각 취소되어야 함'이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장천오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25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주 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