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안선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상고사유 불인정 기각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 요약
상고인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소득세 부과 #세무서장 처분 #부과처분 취소 #상고기각 #상고심 절차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해당 법조문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세무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맞아야 하며, 단순 불복이나 반복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92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76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4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