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자경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기준

대토농지 자경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 기준

대법원 2013두11062

질의 응답

1. 대토농지 양도시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062 판결은 사업장 매출과 민통선 출입기록을 분석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토농지 자경 여부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사용되나요?

답변

사업장 매출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자경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062 판결은 실제 영농 사실 확인 수단으로 매출 자료 및 출입기록 등을 중시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감면 배제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영농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062 판결은 자경입증이 불충분해 감면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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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59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